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와 정책 개편 방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제3차 복지국가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을 주제로 주요 정책과제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선 순천향대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등이 참여하여 중요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재정 확대 필요성
브래킷의 필수적 요소인 사회보장 시스템의 강화도 중요한 한 축이다. 국내에서는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이들 시스템의 취약점인 불균형적인 혜택 분배나 높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책의 재정적 뒷받침은 물론, 국회와 정부는 소득 재분배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대 정부 재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재정 확대는 단순히 지출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세원 확보 방안의 수립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가 설정한 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과 기업으로부터의 세금 부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과 그에 따른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복지국가 포럼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 중 하나인 국가 책임 돌봄체계 구축은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소다. 돌봄체계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사안이다. 특히, 돌봄이 필요할 때마다 가족이나 개인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야만 현대 사회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
국가 책임 돌봄체계 구축의 방향성
정부는 돌봄체계의 체계적 구축을 통해, 모든 시민이 품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전문적인 돌봄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까지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안전하게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국가 책임 돌봄체계를 위해서는 의료, 복지, 고용 등 영역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모든 분야가 융합하여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공공복지 인프라 강화의 필요성
첫째, 공공복지 인프라의 확장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서비스는 지역별로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직면해 있는 많은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사회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공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공공복지 인프라 강화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치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공공부문에서의 예산 투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를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타 분야와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 자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 방향이 강조되었다. 재정 확대, 돌봄체계의 국가적 책임, 그리고 공공복지 인프라 강화를 통해 복지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모든 시민이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